AI가 법률 서비스를 어떻게 바꾸고 있나요?

법률 서비스와 기술의 만남, 리걸테크

리걸테크(Legal Technology)란 법률 분야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하여 법률 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기술 및 산업을 말합니다. 최근 몇 년간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으로 리걸테크 산업은 전례 없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은 2025년 기준 약 3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으며,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AI 법률 기술의 역사

법률 분야에서 기술의 활용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세대: 디지털화 (1990~2000년대)

법률 문서의 전자화, 법령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자소송 시스템 도입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시스템과 전자소송(ECFS) 시스템이 대표적입니다.

2세대: 자동화 (2010년대)

정형화된 법률 문서 자동 생성, 계약서 검토 도구, 법률 리서치 자동화 등이 등장했습니다. 키워드 기반 검색에서 한 단계 나아가, 조건부 로직을 활용한 문서 작성 도구가 보급되었습니다.

3세대: AI·지능화 (2020년대~)

대규모 언어 모델(LLM)의 등장으로 자연어 이해, 법률 추론, 판례 분석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용자가 일상 언어로 법률 질문을 하면 AI가 맥락을 이해하고 관련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해외 AI 법률 서비스 사례

미국: DoNotPay

DoNotPay는 '로봇 변호사'로 불리며, 주차 위반 딱지 항소부터 시작하여 소비자 권리 보호, 구독 취소, 소액 청구 등 다양한 법률 업무를 AI로 자동화했습니다. 출시 이후 수백만 건의 법률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AI 법률 서비스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ROSS Intelligence

IBM Watson 기반의 ROSS Intelligence는 법률 리서치에 AI를 적용한 선구자입니다. 자연어 질문으로 관련 판례와 법령을 검색할 수 있어, 변호사들의 리서치 시간을 크게 단축시켰습니다.

영국: Luminance

Luminance는 계약서 검토에 특화된 AI 플랫폼으로, 수천 페이지의 계약서를 몇 분 만에 분석하여 위험 조항을 식별합니다. 영국과 유럽의 주요 로펌에서 M&A 실사(Due Diligence)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목할 서비스

• Harvey AI (미국): 대형 로펌을 위한 AI 법률 비서
• Casetext (미국): AI 기반 법률 리서치 플랫폼
• Lawhive (영국): AI 법률 상담 및 변호사 매칭 서비스

한국 리걸테크 현황

한국의 리걸테크 산업은 2020년대 들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 전자소송 시스템: 대법원의 전자소송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며,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전자소송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법률 정보 플랫폼: 법령 검색, 판례 검색, 법률 상담 매칭 등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 AI 법률 서비스: 최근 대규모 언어 모델의 발전과 함께, 한국법에 특화된 AI 법률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블로도 이러한 흐름의 일환입니다.

다만 한국 리걸테크는 미국·영국에 비해 아직 초기 단계이며, 변호사법에 의한 법률 서비스 범위의 제한, 법률 데이터 접근성 등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AI가 잘하는 영역

문서 분석 및 검토

AI는 대량의 법률 문서를 빠르게 읽고 분석하는 데 탁월합니다. 계약서의 위험 조항 식별, 법률 문서 간 불일치 탐지, 핵심 조항 요약 등을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수행합니다.

법령 및 판례 검색

수십만 건의 법령과 판례 중에서 특정 상황에 관련된 것을 찾는 작업은 AI의 강점입니다. 키워드뿐 아니라 의미 기반 검색이 가능해져,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처럼 자연어로 검색해도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용 계산 및 절차 안내

인지대 계산, 소송 비용 예측, 절차별 기한 안내 등 규칙 기반의 정형화된 업무는 AI가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합니다.

법률 정보 제공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 복잡한 법률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는 것은 AI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AI의 한계: 이것은 AI가 할 수 없습니다

법률 판단과 해석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법률 판단은 법률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법률의 해석은 사실관계의 미묘한 차이, 판사의 재량, 사회적 맥락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법적 대리

대한민국 변호사법에 따라, 법적 대리(소송 대리, 법률 자문 등)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AI는 법적 대리인이 될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감정적 지원과 협상

법률 분쟁은 단순한 법리 문제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갈등입니다. 의뢰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대방과 협상하며, 조정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미래 전망

AI 법률 기술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 예측 분석: 소송 결과 예측, 합의금 범위 산정 등 데이터 기반 예측이 더욱 정교해질 것입니다.
• 실시간 법률 모니터링: 법 개정, 새 판례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영향을 받는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보편화될 것입니다.
• 다국어·국제법 지원: 국경을 넘는 법률 문제에 대해 여러 국가의 법률을 동시에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 접근성 향상: AI 법률 서비스의 발전으로,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기본적인 법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로블로의 접근 방식

로블로는 AI 법률 기술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한계는 명확히 인식하는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 정확한 법률 정보: 대한민국 법령 데이터베이스와 판례를 기반으로, 검증된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 투명한 근거 제시: 모든 답변에 관련 법 조문과 판례를 함께 제시하여 사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 명확한 한계 고지: AI의 한계를 숨기지 않으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명확히 안내합니다.
• 지속적 개선: 법률 전문가의 감수를 통해 AI의 정확도를 꾸준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AI는 법률 서비스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로블로는 기술의 힘으로 법률 정보의 격차를 줄이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