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혼자 하면 무조건 이긴다고요? 이 사건은 절대 안 됩니다 (2026)

2026년 현재, 어떤 사건은 혼자 해도 충분하지만 어떤 사건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른 채 무작정 시작했다가 패소하는 사례가 매년 수천 건에 달합니다. 지금부터 나홀로 소송이 가능한 사건과 불가능한 사건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홀로 소송으로 충분한 사건 유형

다음 사건들은 법률 전문가 없이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소가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송 목적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은 간이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구술 변론이 가능하고 판사가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어 법률 지식이 없어도 비교적 쉽게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소요 비용도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쳐 대략 5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가 다툼 없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라면 지급명령 신청이 효과적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소송 없이도 채무자에게 변제를 명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하며 서류 준비만 잘 되면 나홀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법적 효력보다는 상대방에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증거를 남기는 목적이라면 내용증명은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반드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사건 유형

반대로 이런 사건들은 나홀로 소송을 시도했다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분쟁
등기 이력, 취득시효, 명의신탁 등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얽혀 있는 부동산 소유권 다툼은 법리 해석이 핵심입니다.

의료 사고 및 건설 하자 분쟁
이 사건들은 법률 판단 이전에 감정(鑑定) 절차가 필수입니다. 이 과정을 잘못 진행하면 감정 비용만 수백만 원을 쓰고도 패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고소인이든 피의자든 형사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부터 대응 방식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혼 중 양육권·재산분할 분쟁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이 쟁점이 된 경우 재산 목록 파악, 기여도 산정, 양육 환경 입증 등 복합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한 번 판결이 나면 변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항소심 이상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반박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체크리스트

• 소송 목적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한다
•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
• 증거 확보를 위해 사실조회나 감정 신청이 필요하다
•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 부동산, 의료, 건설 분야가 관련된 분쟁이다
•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또는 양육권이 쟁점이다
• 이미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 계약서나 핵심 증거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하다

나홀로 소송 시작 전 확인할 것

비용 현실 파악
나홀로 소송의 직접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쳐 약 5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입니다. 반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착수금만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이고 성공보수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소멸시효 확인
일반 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안 날로부터 3년 등 유형마다 다르므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 확인
소가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장 양식 활용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소장 양식과 작성 예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