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이것만 따라하면 됩니다 —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5단계 (2026년 최신)

① 소장 작성 — 가장 중요한 첫 단계

소장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왜 청구하는가"를 법원에 알리는 문서입니다. 소장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 표시 — 원고(나)와 피고(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청구취지 — 원하는 판결 내용 (예: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 — 왜 이 돈을 받아야 하는지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
• 입증방법 — 증거 목록 (계약서, 문자 내역, 입금 확인서 등)

소장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klac.or.kr) 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 시 가장 흔한 실수는 청구취지를 모호하게 쓰는 것입니다. "돈을 돌려달라"가 아니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처럼 금액, 이자율, 기산일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② 소장 접수 — 어디에, 얼마를 내고 제출하는가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 돈을 빌려준 곳이나 계약 이행지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동법 제8조, 의무이행지 특별관할).

접수 방법은 2가지입니다.

1. 전자소송 — ecfs.scourt.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온라인 접수 (24시간 가능, 인지액 10% 할인)
2. 직접 방문 — 관할 법원 민원실에 소장 + 증거 사본을 제출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은 인지액이 소송물 가액의 0.5%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액의 10%를 할인받습니다.

③ 변론기일 준비 — 법정에서 무엇을 하는가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변론기일(재판 날짜)을 지정합니다.

• 준비서면 — 피고 답변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미리 서면으로 작성
• 증거 원본 — 소장에 첨부한 증거의 원본 지참
• 진술 준비 — 판사가 질문할 수 있으므로 사건 경위를 정리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은 이행권고결정 제도가 있어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 없이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④ 판결 및 확정 — 이겼다면 다음은?

판결이 선고되면 양쪽에 판결문이 송달됩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 압류 및 추심 — 상대방의 은행 계좌, 급여를 압류하는 방법 (가장 많이 사용)
• 부동산 강제경매 — 상대방 소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배당받는 방법
• 동산 압류 — 상대방 소유 물건을 압류하는 방법

강제집행 신청 시 집행문 부여 신청 → 송달증명 신청 → 확정증명 신청 3가지 서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⑤ 비용 절감 팁 — 나홀로 소송을 더 똑똑하게

나홀로 소송의 가장 큰 장점은 변호사 선임 비용(수십만~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전자소송 활용 — 인지액 10% 할인, 교통비·시간 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KLAC) 무료 상담 — 소장 작성 전 무료 법률 상담
• AI 법률 분석 활용 — 내 상황에 맞는 적용 법령, 증거 목록, 예상 절차 정리